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objects;아브젝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ach^r리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mail메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Chairperson체어퍼슨 on안 the^ð더 date데잇 shown숀 on안 the^ð더 postmark포우스트마크 under언더 postal포우스틀 statutes스태춧츠 if이^f프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clear,클리어 or오 if이^f프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not낫 clear,클리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date데잇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mail).메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hich위치 problems프^r라블럼즈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due두 to투 delayed딜레이드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loss로스 of어^v브 mail메일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