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01 (Limitation of Effect of Plant Variety Rights Restored by Retri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cts액츠 exploited엑스플로이티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nd앤드 its잇츠 effect이^f펙트 was워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which위치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was워즈 made메이드 has해즈 resulted^r리절티드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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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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