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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1장 총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조(목적)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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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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