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1. "Seed" means see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Seed Industry Act and aquatic plant see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ct on Fostering the Aquatic Seed Industry.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Variety" means a plant group of the lowest taxonomic unit commonly used in botany that, regardless of whether it meets the variety protec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16,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lant groups by one or more genetically expressed characteristics and can be propagated without change.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3. "Breeder" means a person who bred a variety or discovered and developed it.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4. "Plant variety right" means a right granted to a person entitled to variety protection under this Act.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Holder of a plant variety right" means a person who holds a plant variety right.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6. "Protected variety" means a variety that meets the variety protection requirements under this Act and has been granted a plant variety right.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Exploitation" means propagating, producing, conditioning, assigning, lending, exporting, or importing seeds of a protected variety, or making an offer to assign or lend (including display for assignment or lending;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