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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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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1장 총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1. "Seed"시드 means민즈 seed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seed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Variety"v버r라이어티 means민즈 a어 plant플랜트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taxonomic택서나믹 unit유닛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in인 botany바터니 that,ð댓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is이즈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other어ð더 plant플랜트 groups그r루프스 by바이 one원 or오 more모 genetically저네티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can캔 be비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without위ð다웃 change.체인지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3. "Breeder"브r리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red브r레드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discovered디스커v버드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it.잇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4.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rightr라잇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6.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means민즈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means민즈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producing,프r러두싱 conditioning,컨디셔닝 assigning,어사이닝 lending,렌딩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seeds시즈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or오 making메이킹 an앤 offer오f퍼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nd렌드 (including인클루딩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or오 lending;렌딩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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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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