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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보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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