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