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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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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4 (Withdrawal of Requests for Trials)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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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nsent컨센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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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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