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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5절 심판 및 재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견서의 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2 (Submission of Written Opinions)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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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서 부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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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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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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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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