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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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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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3) Where웨어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vessels,^v베슬즈 vehicles,^v비히클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cargo카고우 manifests매너^f페스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est테스트 material머티^r리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14, 2016.12.2>

(4)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ntry,엔트^r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argo카고우 manifests,매너^f페스츠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식물검역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14>

(5)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