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50조(과태료)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customs커스텀즈 bond반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quarantine쿼^r런틴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first^f퍼스트 arrival,어^r라이^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lants플랜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site),사잇 or오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tag태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plant플랜트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or오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stored스토드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found^f파운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9-2 and앤드 27-2;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transit트^r랜짓 articles아터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ultivates컬티^v베잇츠 plants,플랜츠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has해즈 surveyed서^v베이드 or오 researched^r리서치트 plant플랜트 pests,페스츠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pest페스트 outbreak아웃브^r레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or오 31-3 (2);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4);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who후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quarantine쿼^r런틴 or오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imported,임포티드 not낫 for^f포 sale,세일 by바이 hand-carrying핸드-캐^r리잉 for^f포 personal퍼시늘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s애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3.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layed딜레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2);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whose후즈 owner오우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had해드 been빈 brought브^r롯 into인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absent애브선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receipt^r리싯 after애^f프터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re아 brought브^r롯 in),인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knowing노우잉 that^ð댓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contain컨테인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r오 suspecting서스펙팅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7);

4.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9),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quarantine쿼^r런틴 or오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imported,임포티드 not낫 for^f포 sale,세일 for^f포 personal퍼시늘 consumption;컨섬프션

4의2.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delayed딜레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9);

4의3. 제12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tate스테잇 the^ð더 correct커^r렉트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mail메일 or오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and앤드 in인 commercial커머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0);

4의4.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7);

4의5.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3 (7);

4의6.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6)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7);

4의7.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them;^ð뎀

4의8.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 (3);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3);

6. 제45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