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7조의2(벌칙)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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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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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that^ð댓 had해드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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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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