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물방역법 › 제5장 보칙

식물방역법 제43조(포상금)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43 (Reward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leaked릭트 or오 took툭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ce플레이스 or오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 throughθ쓰r루 (3), (5), (6), (8), or오 (9), 13 (1), 28 (1), or오 28-2, or오 30, or오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3의3.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품등을 양도하거나 유통(유통을 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storing스토r링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1);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return,r리턴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1), or오 who후 used유즈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mark마크 knowing노우잉 it잇 to투 be비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on안 theð더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wood우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ffixed어f픽스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est페스트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식물방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