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8조(손실보상)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38 (Compensation for Losses)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1.11.14, 2016.12.2, 2018.12.31, 2024.1.23>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ue두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plants,플랜츠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land랜드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cultivates컬티^v베잇츠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or오 31-6;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1)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3);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4);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caused카즈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uch서치 an앤 order;오더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having해^v빙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ll올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at앳 a어 growing그^r로우잉 site사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same세임 pest페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sts페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ducts)프^r라덕츠 occurred어커드 again어겐 at앳 the^ð더 same세임 growing그^r로우잉 site사잇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3) and앤드 was워즈 not낫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care케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st.페스트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rticle아터클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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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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