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cultivates컬티^v베잇츠 plants,플랜츠 or오 a어 principal프^r린서플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has해즈 surveyed서^v베이드 or오 researched^r리서치트 plant플랜트 pests,페스츠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ts플랜츠 or오 pests페스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sts페스츠 or오 plants플랜츠 reported.^r리포티드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f이^f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