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Plant Protection Act, Article 19 (Overseas Production-Site Quarantin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end센드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to투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to투 quarantine쿼^r런틴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site프^r러덕션-사잇 quarantine"):쿼^r런틴

1.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requests^r리퀘스츠 quarantine쿼^r런틴 in인 its잇츠 territory테^r리토^r리 before비^f포 export엑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export엑스포트 its잇츠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2.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plants플랜츠 are아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2;

3.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② 국외 생산지검역의 방법이나 그 밖에 국외 생산지검역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검역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site프^r러덕션-사잇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3) Article아터클 12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lants,플랜츠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quarantine쿼^r런틴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production-site프^r러덕션-사잇 quarantine쿼^r런틴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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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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