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such서치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bonded-goods반디드-구즈 broker,브^r로우커 warehouse웨어하우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porter,트^r랜스포터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report^r리포트 agent,에이전트 or오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tainer컨테이너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such서치 as애즈 ants앤츠 and앤드 beetles,비틀즈 or오 insects인섹츠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such서치 as애즈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pests페스츠 are아 detected디텍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sinfection,디신^f펙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sts페스츠 do두 not낫 spread.스프^r레드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