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벌칙)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r오 (6);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