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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6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국토안전관리원의 임직원,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하는 사람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2.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5), and앤드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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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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