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occurs,어커즈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collapse컬랩스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guided가이디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⑥ 관리주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6)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site,사잇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