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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55 (Building and Operation, etc. of Integrated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1.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2.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8);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4.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5.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ir,r리페어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31 (1), 35, and앤드 67;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2, 31 (1), 35, and앤드 67;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0.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1.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2.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ystem시스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scale스몰-스케일 vulnerablev벌너r러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ystem시스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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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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