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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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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55-2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Ensuring Facility Safe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1.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2.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3.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5.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6. 시설물의 제원(諸元)

6.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1.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7;

2.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6;

3. 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3.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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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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