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1 (Reporting of Results of Maintenance, etc.)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1) Where a management entity has carried out maintenan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39, it shall prepare a result re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such cases, Article 6 (4) through (7)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ubmission procedures.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2) Article 17 (2) and (3)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reparation of the result report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hall be deeme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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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