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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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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1 (Reporting of Results of Maintenance, etc.)

① 관리주체는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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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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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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