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road,^r로우드 railway,^r레일웨이 port,포트 or오 dam,댐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perform퍼^f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not낫 select설렉트 as애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4)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 (4) through^θ쓰^r루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칸덕트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