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different디^f퍼^r런트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facility^f퍼실리티 differ,디^f퍼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perform퍼^f폼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