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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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annually애뉴얼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gainst어겐스트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o소우 that^ð댓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can캔 select설렉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gents에이전츠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