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7 (Standards for Calculating Costs of Safety Inspection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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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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