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3 (Performance of Duties aft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6>
(1) A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or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agency that has received a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business suspension under Article 31 may continue the relevant duties only for contracts to perform safety inspections, etc. or performance evaluations on behalf of others concluded before the disposition. In such cases, the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or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agency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management entity with which it concluded the contract in writing of the content of the disposition.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A management entity may terminate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it receives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or becomes aware of the fact.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4.1.16>
(3) A person who continues du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a safety diagnosis specialized agency or safety inspection specialized agency with respect to those duties until the duties ar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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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