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handling핸들링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