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1.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structure스트^r럭처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어 bridge,브^r리지 tunnel,터늘 port,포트 dam,댐 or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ich위치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1 facility,^f퍼실리티 Class클래스 2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lass클래스 3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2.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managing매너징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3.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4.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5.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a어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visual^v비저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skills스킬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inherent인히^r런트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discover디스커^v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ake테이크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hereon,^ð데^r론 and앤드 presenting프^r리젠팅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ans민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discover디스커^v버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calamity컬래머티 due두 to투 collapse,컬랩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8.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ans민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ithstand위^θ스스탠드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ismic사이즈믹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ir^ð데어 functions.^f펑크션즈

9.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9.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me프^r라임 contract,칸트^r랙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10.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이나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contract칸트^r랙트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Maintenance"메인터넌스 means민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completed컴플리티드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by바이 routinely^r루틴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servicing서^v비싱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d대미지드 parts파츠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ver오우^v버 time.타임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ans민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durability,더^r러빌리티 and앤드 serviceability,서^v비서빌리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3.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13.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means민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or오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