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disasters and calamities through safety inspections and proper maintenance of facilities and to enhance the utility of facilities, thereby ensuring public safety and further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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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