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40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s|1)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2.2,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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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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