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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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8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data데이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imilar시멀러 accidents.액서던츠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ㆍ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Central센트^r럴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acility^f퍼실리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