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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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1.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it잇 as애즈 very^v베^r리 poor,푸어 poor,푸어 or오 inadequate이내더퀏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adequacy.이내디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