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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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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0 (Maintenan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Guidelines|1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2.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4.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5. 유지관리ㆍ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sting테스팅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7.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8. 유지관리ㆍ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ㆍ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9. 유지관리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10. 그 밖에 유지관리ㆍ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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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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