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1) A어 teacher티처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hose후즈 career커^r리어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areer커^r리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falls.^f폴즈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cluded인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Fully^f풀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552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ncluded인클루디드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