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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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areer커^r리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