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Measures for Redressing Damage to Teachers Excluded from Appointment in Connection with Political Incide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1. "National내셔늘 college칼리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departments디파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Teacher티처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ans민즈 a어 teacher티처 (excluding익스클루딩 retired^r리타이어드 teachers),티처즈 among어멍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lleges칼리지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who후 was워즈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appointed어포인티드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eacher티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olitical펄리터클 Incidents인서던츠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repeal^r리필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768 of어^v브 May메이 22, 2013)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learing클리^r링 Past패스트 Incidents인서던츠 for^f포 Truth트^r루^θ스 and앤드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하 "시국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된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eacher티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board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25, 1989 to투 October악토우버 7, 1990 and앤드 was워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ut벗 was워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incident인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incident");인서던트

나. 가목의 기간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eacher티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layed딜레이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다. 1989년 7월 24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절차를 이행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되지 못한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eacher티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before비^f포 July줄라이 24, 1989 and앤드 was워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but벗 could쿠드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political펄리터클 incident.인서던트

3. "임용제외기간"이란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3.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가.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1990년 9월 1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r오 (b),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eptember셉템버 1, 1990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teacher;티처 and앤드

나.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용제외교원의 경우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이후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eacher티처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mester서메스터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oint포인트 at앳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eacher티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teacher.티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6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