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draft드^r래^f프트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meet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5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해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