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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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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0조(보조금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0 (Subsidies, etc.)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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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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