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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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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1 (Report of Careers of Engineer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An앤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gineer")엔저니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career,커r리어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1.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2. 유지관리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3. 부품안전인증

3.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승강기안전인증

4.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5. 설치검사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6. 자체점검

6.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7. 안전검사

7.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gineers엔저니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gineer엔저니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디 engineer엔저니어 belongs,빌롱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n앤 engineer엔저니어 shall섈 not낫 falselyf폴슬리 reportr리포트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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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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