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Subcontracting Maintenance Duties)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maintenance contractor shall not subcontract the maintenance duties of elevators for which it has concluded a service contract to another maintenance contractor, etc.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maintenance duties not exceeding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subcontracted to another maintenance contractor and the managing entity (the elevator owner or a person prescribed as an elevator manager under other statutes, where the maintenance contractor is the managing entity) has consent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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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