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8 (Exemption from Elevator Safety Certifica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Notwithstanding Article 17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exempt all or part of elevator safety certifi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elevators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 elev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xhibition, or testing for elevator safety certification have been confirm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Where elev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imported for export have been confirmed b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3. Where elevators are manufactured for export;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Where safety certification equivalent to elevator safety certification has been obtained from a foreign institution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Where a manufacturer or importer of elevators with testing capability at or above a level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conducted a test on the safety of the elevators themselv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confirmed that they are suitable;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6. Where elevators are imported or manufactured on a one-time basi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2. Where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composed of manufacturers or importers of elevators an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had a jointly designed content for elevator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7 (1) confirmed to conform to the elevator safety standards,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such cases, the scope of exemption is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design);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where the safety of elevators is recognized under oth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