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1.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hibition,엑서비션 or오 testing테스팅 for^f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위^ð드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test테스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emselves,^ð뎀셀^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suitable;수터블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6. Where웨어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re아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n안 a어 one-time원-타임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