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Elevato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ursue the following project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the elevator industry:
1. 기술수준의 조사
1. Surveying the level of technology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2. Raising funds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3. Measures for putting developed technology to practical use, such as technic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Smooth distribu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improve technology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and efficiently pursue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carry out the project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by concluding an agreement with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3) Expenses necessar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covered by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or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or technology development costs of related businesses such as elevator business operators.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ethods of concluding agreements under paragraph (2) and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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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