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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승강기산업 진흥법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연구ㆍ개발 사업)

Elevato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9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1. 기술수준의 조사

1.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2. 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2.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3. Measures메저즈 forf포 putting퍼팅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practical프r랙터클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ursue퍼수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elevator엘러v베이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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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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