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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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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Elevato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8 (Building an Elevator Industry Information System)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idding비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5. 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vator-related엘러v베이터-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forf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7.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s파츠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data데이타 built빌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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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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