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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 및 계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협약사업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협약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과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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