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5-2 (Establishment of National Wetlands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National내셔늘 Wetlands웨틀랜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2.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adopted어답티드 at앳 the^ð더 Conference칸^f퍼^r런스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and앤드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rtant임포턴트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fers^r러^f퍼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wo투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wetland웨틀랜드 policy팔러시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coastal코우스틀 wetland웨틀랜드 policy팔러시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습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2ㆍ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or오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etlands;웨틀랜즈 and앤드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etlands웨틀랜즈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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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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