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etland웨틀랜드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ach이치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plans.플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plan플랜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plan플랜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⑥ 기초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foundational^f파운데이셔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