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4조(습지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과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습지의 사회적ㆍ경제적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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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개선이나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nduct칸덕트 a어 detailed디테일드 survey서^v베이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etland웨틀랜드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Wetlands웨틀랜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mportance임포튼스 Especially어스페시리 as애즈 Waterfowl워터^f파울 Habitat해버탯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상태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습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wetland웨틀랜드 if이^f프 a어 marked마크트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wetland웨틀랜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