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4조(벌칙)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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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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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rmful함^f플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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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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